한국의 가계부채 위기와 일본의 부동산 버블 위기는 닮았다.

1. 금리와 부채 상황이 비슷하다.

<금리 상승 시기에 국민들이 엄청난 양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인 1989년쯤에는 일본에서 주택담보대출 LTV 120%가 가능했습니다. 대출금만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일본인들은 부동산 대출받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인들은 최대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심리와 함께 쉬운 대출 승인은 상황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인들은 엄청난 양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만에 22% 이상 하락하는 블랙먼데이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금리인상을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은 1989년 중반이 넘어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1989년 초 2.5%였던 일본 기준금리는 1990년대 중반 6%까지 올렸습니다. 1년 만에 3.5%나 금리가 올라가자 일본의 주요 대출 금리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자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급격히 커졌고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했던 주택소유자들은 너도나도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집을 팔려고 하니 주택가격은 큰 폭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주체가 사라진 거죠.

1990년대 초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났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지자 은행은 대출자에게 신규대출 발행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면한 일본인들은 자산 가격보다 부채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돼버렸으니 부채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금리 상승은 일본 주식시장도 붕괴시켰습니다. 그러자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자 일본 내 수요가 줄었고 수요의 감소는 물건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일본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은 1990년 일본과 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국민들이 엄청난 양의 대출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수치나 상대적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미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많고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GDP… 세계 36國 중 유일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금리인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인상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하락했습니다.
전세대출 사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독] 이창용, '파월 쇼크'에도…"금리인상 속도 안 바꾼다"

 

잇단 금리 인상에…서울 아파트값 3년7개월 만에 최대 하락(종합)

 

한 달 만에 보증금 872억 떼여 `역대 최대`…보증보험까지 악용하는 전세사기

 

2. 한국은 일본처럼 될 것인가?

<한국의 은행은 건전성이 높고 정부 정책대응이 아직 남았다.>

2022년의 한국과 1990년의 일본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의 건전성입니다. 1990년대 당시 일본의 은행들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5대 금융지주 건전성은 뛰어나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 우려 속 배당 추진하는 금융지주… “시험 통과해야 가능”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0.41%, 8분기째 역대 최저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터진다면 늘 약한 고리에서 발생하는 법이죠., 제2~3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제2~3 금융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제2~3 금융권의 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비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해야…"미 연준식 스트레스테스트 필요"

 

저축銀 건전성 '빨간불'…부실대출 40% 늘어

 

미 연준 긴축에 국내 보험·증권사 5곳 중 1곳 ‘위험’

 

아직 한국의 정책대응이 남았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정책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버블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죠. 여기까지는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었고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자산가치의 연착륙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면서 일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일은 은행권의 부실대출(채권)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은행의 부실대출을 처리하기 보다는 효과가 미미한 인프라 투자 등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원인을 외면하고 피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 것이죠.

일본정부가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 마무리

<아직 한국은 시간과 기회가 있다.>

필자는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조정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어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점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추론해보고 현재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하게 하락한 자산(주식, 부동산)을 저렴하게 담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회사 다니면서 월급 잘 모으고 자기 계발을 통해 몸 값도 올리며 회사 일 이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견문과 역량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위기로부터 옵니다. 모두들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기회를 잡도록 합시다.